아동학대 복지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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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의 권리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4.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 요인
2) 가정적, 사회적 요인
3) 아동 요인

5. 아동학대 현황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7.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8.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의 역사

9. 외국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의 역사

10.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1. 아동학대 관련 사이트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참고자료

· 아동상담 전용전화: 1577-1391
· 아동학대신고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http://korea1391.org/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www.e1391.or.kr/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1391.or.kr/
·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 신고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http://user.chollian.net/~enoch6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2006. 아동학대예방사업
· 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05. 아동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