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농민, 도시빈민

소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축산물협상 타결, ′03년 한-칠레 FTA, ′04년 쌀 재협상, ′07년 한-미 FTA 등은 90년대 이후 우리 농업에 닥친 굵직한 시련의 고비들이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농업은 소외받는 분야가 되었으며, 체계적인 관심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 잠시 이슈를 거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 폭등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곡물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식량안보 등 농촌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금 국민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에 급속하게 일어난 산업화와 도시화는 선진국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산업화 과정을 밟으며, 단순 성장위주의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빈곤층은 농촌에서부터 유입될 뿐만 아니라 도시화에서 끊임없이 확대 ․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기제를 형성하여 도시빈곤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목차

【PART 1. 농민】

1.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
1) 농가 인구 변화
2) 농가 인구 연령대 변화
3) 농가 경지 규모 변화
4) 농가 소득의 감소
5)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

2. 농촌 농민들의 여건 변화와 전망 & 발전방향
1)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양극화(빈부격차 확대)
2) 인구고령화와 급속한 진행
3) 개인중시 가치관의 확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

3. 최근 농민 피해관련 사례


【PART 2. 도시빈민】

1. 한국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1) 원초적 형성기
2) 구조적 형성기
3) 구조적 재생산기
4) 구조적 확대 재생산기 - IMF 관리체제 시기


2. 신빈곤

3. 빈곤 정책의 유형
1) 소득보장정책
2) 소득보장 외의 빈곤대책

4.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 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축산물협상 타결, ′03년 한-칠레 FTA, ′04년 쌀 재협상, ′07년 한-미 FTA 등은 90년대 이후 우리 농업에 닥친 굵직한 시련의 고비들이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농업은 소외받는 분야가 되었으며, 체계적인 관심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 잠시 이슈를 거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 폭등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곡물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식량안보 등 농촌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금 국민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에 급속하게 일어난 산업화와 도시화는 선진국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산업화 과정을 밟으며, 단순 성장위주의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빈곤층은 농촌에서부터 유입될 뿐만 아니라 도시화에서 끊임없이 확대 ․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기제를 형성하여 도시빈곤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PART 1. 농민】

1.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

1) 농가 인구 변화 - 190만 농민, 전체 인구의 6.8%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01년부터 4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 ′07년에는 327만 명으로 전체 인구(4,845만 명)의 6.8%를 차지한다. 하지만 농가 경제활동가능인구 가운데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은 65.2%로 200만이 채 되지 않는다. ′03년 206만으로 떨어졌으며, ′06년 190만 대로 낮아졌다. 특히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앞으로 농가인구 감소는 곧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며, 또한 농업종사자 수를 더욱 큰 폭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2) 농가 인구 연령대 변화 - 50세 이상이 60%, 이미 초 고령 사회
농가 인구의 고령화 역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07년 기준 60세 이상이 137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42%를 차지하며,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60%에 이른다.

참고자료

· 【농민】
· - 경향신문(′08.05.06) “‘한우 집산폐사’ 축산농 가족 살해기도 후 자살”
· - 권구영 외 8, 「농어촌 사회문제론」, 공동체(′07.03.15)
· - 김병권, 새 사연 브리핑 「통계로 본 오늘의 농민, 농업, 농촌」, 새.사.연(′08.02.21)
· - 농민신문, 김계홍, “데스크 칼럼 - AI 종식에 힘 모으자”(′08.04.21)
· “사설 - 미 쇠고기 개방대책 보완 필요하다.”(′08.04.30)
· - 연합뉴스(05.04.25)
· - 통계청, “2007년 농업 기본통계조사”(′08.02.21)
· “2005년 도시가계연보”
· 【도시빈민】
· - 김동춘 외 6. {IMF이후 한국의 빈곤}. (주)나남출판, 2000
· - 김한섭. [한국 도시빈민 형성원인과 문제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석사논문 2002)
· - 신현종. [대구지역 쪽방 실태와 그 대책]. (대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 이세영. [빈민지역 재편이 빈곤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도시와빈곤}. 제13회 한국도시연구소. 1995.
· - 장세훈.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관)
· - 장세훈. [현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경제와사회}. 계간66호 한울아카데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