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소개

WTO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WTO의 등장배경
2. WTO의 개념․연혁․ 목적
3. WTO의 특징과 기능
4. WTO의 문제점
5. WTO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WTO의 등장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전후 성장세를 유지하던 세계경제는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EU와 NAFTA로 대표되는 배타적 경제블럭의 형성을 통한 지역주의 확산 움직임 또한 거세어졌다. 이는 세계경제의 번영과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체제에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GATT체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한계, 즉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며, 만장일치에 따르는 의사결정의 제약, 사법권의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인해 GATT회원국들 간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무역분쟁의 부단한 발생 등 세계교역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최근 국가간의 교역의 대상도 과거 공산품 위주에서 금융 건설 등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상품무역을 관장하던 GATT규범만으로는 변화하는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하기에 매우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의 바탕 하에 UR출범과 더불어 GATT체제가 지닌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ATT를 다자간무역기구로 만드는 작업이 협상의 교섭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다.

2. WTO의 개념․연혁․ 목적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란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GATT체제를 대신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