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배경, 진행과정과 협상 결렬 후 전망

소개

DDA 협상의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DDA의 연혁

2.DDA 협상의 개요

3.DDA 협상의 의의

4.DDA협상 주요 의제

5.DDA 결렬 원인

6.향후 전망

본문내용

2. DDA 협상의 개요
세계무역질서는 이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 마지막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WTO 체제가 1995년 1월 당시 76개 회원국으로 출범했다. GATT와 WTO 체제는 국가간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자는 공통된 이념을 가지고 있다.
GATT 체제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강제적 조치가 없는 협정인데 반해서 WTO 체제는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BS)가 존재하여 국가간 분쟁 발생시 중재를 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지적소유권, 시장규범 등의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DDA는 WTO가 출범하고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을 선언한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도하라운드(Doha Round)라고도 한다.
DDA는 21개의 주제를 다루고 이 모두를 포괄해서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하는데 개발 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 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서 협상이 종결되지 못했다. 원래의 협상 마감시간인 1월 1일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 다음 비공식 마감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 다음 비공식 마감 시한이었던 2006년 말도 지켜지지 못했다. 이번 2008년 말 최종 결렬된 상황이다.

3. DDA 협상의 의의
DDA 협상은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로서, 의제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버금가는 대규모 통상협상이다. 특히 개도국의 개발 문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WTO에 가입된 국가들이 153개국에 달하는 조건에서 자칫 DDA 협상은 매우 방만한 협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153개국들 상당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권에 상당부분 편입된 국가들이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경제대국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마당에 중소국가들이 DDA 협상안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DDA 협상은 굵직한 무역대국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번 DDA 협상에서도 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발언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 월요법창 2008.08.11 다자간 무역체제의 위기와 전망
· 경제통합의 이해 – 손 병 해 [법 문 사]
· 매일경제 칼럼 2008.08.04
· 파이낸셜 뉴스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