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민주화기 환경

소개

한국정부의 민주화기 환경을 정치.사회.경제 면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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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민주화기는 87 민주 항쟁에 이어 노태우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는 제5공화국에 더 가까운 형태지만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부와 구별된다. 한국의 민주화는 보수정당간의 카르텔적 성격을 띤다. 민정과 민주당의 밀약에 의한 정치는 보수적이고 특정 세력을 배제하며 미완의 특징을 지닌다. 이는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 중 가장 협소한 ‘선거’에 의한 합의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당구조는 노태우의 민정당, 신민당에서 갈라진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민주공화당에 이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신민주공화당의 경우 제대로된 당원으로 구성된 최초의 대중당으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만하다. 첫총선에서 민정당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의석을. 다른 세 당은 야당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제의 단점 중 하나로 노태우같이 야당에 나뉜 표가 모두 반노태우적인 성격을 띔에도 불구하고 응집성이 있으면 대통형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통일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합당을 하며 민자당이 탄생하였다. 색이 모두 다른 각 당이, 특히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을 잡은 것은 평민당이 소선구제 때문에 우월한 득표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밀린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고 김종필은 내각제실시를 위해 합당한 것이다.
승부욕과 지역색이 강한 김영삼의 성격은 92년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펼친 장책들에서도 나타난다. 문민정부 탄생의 기대 속에 김영삼은 하나회 숙청 및 전대통령들의 구속과 금융실명제를 쉽게 해낸 반면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권말기 김현철의 비리와 IMF사태는 김영삼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김대중은 내각제를 조건으로 김종필과 공조하여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후에 내각제 이행을 둘러싸고 김종필 총재와의 갈등으로 연립정부의 성격을 띄던 양당의 공조체계가 무너졌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급격한 지지도 하락과 정국 운영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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