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로 인한 미치는 영향

소개

EU확대의 배경, 긍정적인점, 부정적인점, EU 확대가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EU 확대가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 배경
◈ 긍정적인 점
◈ 부정적인 점(문제점)
◈ EU 확대가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 EU 확대가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배경
- 정치적 배경 : 유럽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등장으로 위상이 약화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중, 동구 정치 및 사회가 매우 불안정 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주장한 EU심화론(시장단일화)과 영국이 주장한 EU확대론(중ㆍ동구로의 개방)이 대두되었다.
- 외교ㆍ안보적 배경 : 중ㆍ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과거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서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EU확대를 거론하였다. 중ㆍ동구의 안보는 서구의 안보와 직결되므로, EU편입을 통해 중ㆍ동구의 정치ㆍ사회적 안점을 도모하려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 경제적 배경 : 생산기지 확보, 소비시장 확대, 기술집약적 제품 수출 시장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재정지원, 높은 경제 성장률 시현, 고용증대, EU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업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의 도모가 가능해졌다.

◈ 긍정적인 점
- 세계의 무역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EU의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지위가 상승될 것이다.
- 정치적 : 독일이 EU의 중심국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또 EU 내의 남북관계가 동서관계로 변화하게 되어 EU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21세기 유럽질서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