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도민주주의의 한계와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광우병사건을 중심으로[민주주의,좌파,우파]

소개

한국 제도민주주의의 한계와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광우병사건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들어가며

Ⅲ. 이론적 배경
i) 권위주의-권위-민주화-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
ii) 민주적 권위구조, 권위 행사와 정당성의 확보

Ⅳ. 선거를 통해 나타난 한국 제도민주주의 한계
i) 대선
1) 선거 참여율 저조
2) 단기적 목표(선거승리지상주의)중심의 정당정치
3) 대중의 합리적 선택의 기회 원천 봉쇄
ii) 총선
1) 정당의 뚜렷한 정체성의 실종: 보수․진보 진영의 다양화․다각화
2) 비례대표제의 한계: 온전한 대표성을 미발현
3) 결과로서 보수 독점의 정치체제가 출현

Ⅴ. 광우병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제도민주주의 한계
i) 협상 과정 중 의회의 의사 배제․미반영
ii) 정책결과의 개방성, 투명성 부재
iii)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

Ⅵ.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와 그 대응 기제로서의 군중정치: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계열적 전개 과정-

Ⅶ. 제도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의 보완점으로서의 군중정치 : 촛불집회의 특질
i) 디지털 게릴라식의 즉흥적인 표현의 정치
ii) 대중의 자발적 욕망의 정치
iii) 환경•생명•평화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험사회정치
iv) 일상에서의 민주적 공동체의 경험으로서의 정치
v)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의 의한 새로운 권위의 창출의 정치

Ⅷ. 정리하며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광우병이란 말이 우리 사회 대다수가 알고 있는 말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연일 평화 시위와 강경 시위를 구분하겠다고 하지만, 모호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 평화이고 강경인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정부가 시위대에게 대처하는 방식에서 강경과 평화적 대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으니, 정치 영역에서의 모순적 행태는 지속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요즈음 우리의 사회 모습은, 더 정확히 말해 정치 영역의 모습은 명백한 권위주의의 발현이다.
이에 우리는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기원과 그리고 광우병 사태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제반 특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우병 사태를 맞게 한 정부를 특수적 시각에서 고찰하기 보단, 보편적으로 한국 제도민주주의의 한계가 발현되고 이에 따른 현 정권의 권위주의를 부른 구조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와 권위,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했고, 민주적 권위구조란 무엇이며 구조 안에서 발현되는 권위를 정당성과 결부지어 설명하려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광우병 사태의 원인을 한국 제도민주주의의 한계와 권위주의의 접합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현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작용한 사례,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한국 제도민주주의의 한계점들과 그 한계점들이 광우병 사태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광우병 사태를 조명함으로써 살펴볼 것이다. 권위주의의 측면에서는 현 이명박 정권의 대처와 그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 촛불집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등과 같은 정치적 행태들과 맞물려 이에 대해 촛불집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른 만큼 그 특질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근대-탈근대의 전환기, 정치와 비정치 영역의 혼재가 수렴하는 신(新)사회갈등 사회(New social conflict society)의 프레임 차용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했고, 촛불집회의 성격을 탈근대성의 발현으로서 규명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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