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무론 - 매매의사자의 의무권리와 계약위반시 규제권

소개

무역 상무론 - 매매의사자의 의무권리와 계약위반시 규제권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매매의사자의 의무권리
2. 계약 위반시 규제권

본문내용

1. 매매의사자의 의무권리
매매의사자의 의무권리는 크게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매도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UN통일매매법(제30조)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과 동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며, 또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및 계약적합성의무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이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소유권이전방식을 통일하고 소유권의 이전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UN통일매매법은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UN통일매매법은 “본법은 계약이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할 뿐이다. 국내법에 따라 소유권 개념을 기초로 해결되는 문제가운데 위험의 이전 등의 문제들은 본법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물품인도의무는 매도인은 계약과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해야하는 의무로 물품인도시기, 물품인도장소,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로 서류인도의무는 매도인읜 계약과 UN통일매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서류의 인도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시기,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서류인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계약에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