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토론(사회자 토론 기획서).hw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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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자 토론 기획서
개 요
찬․반 주요 내용

본문내용

개 요
• 토론 주제 설정 배경 및 의의
◦ 요즘 이랜드사태 등 비정규직 문제가 큰 이슈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산업화의 큰 영향 등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이 사회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문제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큰 만큼 한 번쯤 고찰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몇 달전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거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법인지 차별법인지 제정 의의자체에 의문점을 가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과연 유지해야 하는 법인지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고, 토론의 주제를 ‘비정규직 보호법, 과연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어야 하나?’ 로 정했습니다.

• 토론의 마무리
◦ 이로써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찬성측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형성되려면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 먼저 비정규직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대측은 현 비정규직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자율경쟁을 통해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아니며 다각도와 타분야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할 논의대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토론규칙
◦ 각 발언은 제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 각 팀의 정해진 입론시간, 확인질문시간, 반론시간을 준수한다.
◦ 사회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며, 토론 주제와 어긋날 시에는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 토론 소주제
◦ 비정규직 보호법, 과연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어야 하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