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 구상 창조국가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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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중앙집권국가의 불균형발전전략과 그 부정적 유산

Ⅲ.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전략과 추진과제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2)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집적의 활성화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제도개선
4)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Ⅳ.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 시민사회의 역할

Ⅴ. 결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 실천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의 세계에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발전의 최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속에서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1)

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주도 압축성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일극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자본에서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2)
이는 경제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대학, 기업 및 여타 혁신주체들 간의 핵심 상호작용이 ‘국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