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과 서 검 정 제 도 의 위 헌 성

소개

교과서 검정제도의 위헌성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 제기

Ⅲ. 문제의 해결
1. 문제1의 해결
(1) 교육내용 결정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
2. 문제2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와 제6조에 의하면 초 · 중등학교의 교과서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서를 말하며， 검정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로 지정된 교과목의 교과서의 경우는 개인의 교과서저술이 인정되지 않고， 검정교과서로 지정된 교과목의 교과서의 경우는 그 원고를 집필한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Ⅱ. 문제 제기
1. 국정교과서나 검 · 인정교과서는 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를 검정한다면 사실상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이념， 이익에 편향된 심사를 할 위험이 많아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며， 또한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용도서의 범위 · 저작 ·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 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규정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

Ⅲ. 문제의 해결
1. 문제1의 해결
(1) 교육내용 결정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교과서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에 수록된 것 이외에는 전부 배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치관의 경직화가 초래되고, 인문·사회과학에는 정답이 복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생 스스로 연구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기풍은 진작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