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실천과 문제점jo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Ⅱ. 공판중심주의의 법적 근거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
3. 직접주의
4. 계속심리주의
5.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
1. 판사의 입장
2. 검사의 입장
3. 변호사의 입장

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내용
2.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3.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여부

Ⅵ. 공판중심주의의 실천과 문제점
1.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2.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3. 서류증거조사
4. 심리차별화
5. 심리차별화와 문제점

Ⅶ.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사개추위의 개선안의 검토
1. 사개추위의 개선안
2.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3. 증거능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Ⅺ.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주의에 관한 단상

본문내용

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1)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공판중심주의라 함은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형사재판의 중심이 되며, 그 이외의 소송절차는 공판기일 절차의 준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2) 공판심리의 핵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이므로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서류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공판심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예컨대 예심절차)에서 대부분의 심리를 한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
일제치하의 형사소송법은 예심제도를 두어 예심절차에서 예심판사에 의해 대부분의 심리가 행해졌기 때문에 공판심리는 형식적 의미를 지녔을 뿐이었고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수사서류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관행이었다. 피고인이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다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제정당시부터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제1차 개정시에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심제도의 폐지,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제한,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의미한다.

(3) 공판중심주의의 공판절차상 기본원칙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개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판결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37조 1항)는 구두변론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