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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虚假陈述违法行为民事责任--中国证券发行市场的民事责任--

중국 증권법 관련한 내용 중 발행 당시 민사책임에 관한 사례를 기초롤 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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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1.16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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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虚假陈述违法行为民事责任--中国证券发行市场的民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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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중국 증권법 관련한 내용 중 발행 당시 민사책임에 관한 사례를 기초롤 한 레포트

    목차

    (案例)
    第一、《有资格提起民事赔偿诉讼的投资者》
    第二、《虚假陈述事实的认定》
    第三、《能够起诉的被告》(适格的被告)
    第四、被告归责与免责事由

    본문내용

    (案例)
    大庆联谊公司于1997年4月26日发布招股说明书,该说明书载明申银万国公司是上市推荐人和主承销商。5月23日,代码为600065A的大庆联谊股票在上海证券交易所上市。1998年3月23日,大庆联谊发布1997年年报。投资者甲于1997年6月23日购入大庆联谊股票300股,每股成交价格31.60元。1998年7月13日购入大庆联谊股票300股,每股成交价格21.37元。1999年4月21日,大庆联谊在《中国证券报》上发布董事会公告,称其因涉嫌虚假陈述行为正在接受有关部门的调查。2000年3月31日,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作出《关于大庆联谊石化股份有限公司违反证券法规行为的处罚决定》、《关于申银万国证券有限公司违反证券法规行为的处罚决定》,对大庆联谊欺诈上市、1997年年报内容虚假给予处罚,对申银万国在为大庆联谊编制的申报材料中含有重大虚假信息的违规行为给予处罚。上述处罚决定均于4月27日在《中国证券报》上公布。另查明,大庆联谊股票自1999年4月21日和2000年4月27日至累计成交量达到可流通部分100%的日期分别为1999年6月21日、2000年6月23日,经核实,至上述日期每个交易日收盘价的平均价格分别为9.65元、13.50元。上海证券交易所股票交易的佣金和印花税分别为3.5‰、4‰。甲起诉请求判令二被告赔偿其经济损失10,573.66元,并承担诉讼费。


    所谓证券发行市场的民事责任,是指在证券发行市场中,证券市场主体违反证券法律法规关于证券发行的规定的义务,实施违法行为而应承担的不利的法律后果。主要是证券发行人、发行人董事及高级管理人员、承销人、媒介证券发行的中介机构及相关人员的民事责任。证券发行市场主要有未经审批或核准发行证券的民事责任和证券发行信息虚假陈述的民事责任。

    참고자료

    ·  周友苏主编:《新政券法法论》,法律出版社/ 2007.4.
    ·  叶林著:《证券法》第二版, 中国人民出版社/ 2006.
    ·  周友苏主编:《新政券法法论》, 法律出版社/ 2007.4.
    ·  By Larry D. Soderquist 著胡轩之、张云辉 译:《美国证券法解读》
    ·  杨峰 著梁慧星主编:《证券民事责任制度比较研究》,法律出版社/ 2005. 12月
    ·  黄振中编著:《美国证券法上的民事责任与民事诉讼》,法律出版社 2005年
    ·  朱锦清著:《证券法学》,北京大学出版社2004年3月版
    ·  张文显主编:《法理学》,高等教育出版社、北京大学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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