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심화시키거나 복지를 후퇴하게 만드는 법 사례에 대한 조사

소개

빈곤을 심화시키거나 복지를 후퇴하게 만드는 법 사례에 대해 2가지를 조사하고 저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사례
1) 최저임금제 개정 문제
2) 부동산 감세정책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새롭게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최근의 개정된 법을 중심으로 빈곤을 심화시키거나 복지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조사해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2. 사례
1) 최저임금제 개정 문제-노인 빈곤층을 더욱 여락하게 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3770원으로, 2007년 3480원에 비해 8.3%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시간 당 400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08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3770원을 적용할 경우, 하루 8시간 일하면 3만160원 이상, 8시간씩 월 30일 근무하면 90만 48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009년에는 시급이 4000원으로 인상되면 동일한 근무시간일 경우 하루 3만2000원, 한 달 96만 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 취지에서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퇴직연령을 초과한 고령 근로자와 이미 퇴직한 65세 이상 노인을 노동시장 밖으로 떠밀어내고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개정 예정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2단지 관리사무소의 경우,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인인력 퇴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34명의 경비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3명이나 됩니다. 모두 관리사무소 측이 직접 채용한 인력으로, 월 115만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 정해진 63세의 정년연령을 초과한 경비원들은 인력 조정 시 언제든 퇴출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기사
· 노년시대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