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보고서 & 토론 시나리오

소개

인터넷 실명제 반대 보고서 & 토론 시나리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와 자료.
① 현재 인터넷 상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다.
②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다.
③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논점의 분석과 정리

3.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논증 구조도.
①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③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찬반에 대한 토론 시나리오.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와 자료.
① 현재 인터넷 상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다.
자료 1: 박정순,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 군중심리`라고 명명될 수 있는 이런 집단화를 동반한 언어폭력은,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폭력이 집단의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자료 2: 한겨레21, 2007년 2월 2일자
“오히려 익명성보다는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비대면성, 다수의 악플러 속의 하나로 숨어서 안도를 느끼는 집단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명제를 실시해도 비대면성과 집단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악플은 단순히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풍토가 인터넷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인터넷 문화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 3: 박정순,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집단 속에 있음으로 해서 “책임감의 분산”(diffused responsibility)이 야기되고, 그것이 한 개인의 특징을 함몰시키는 “몰개성화”(deindividuation) 상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태는 “상황적 단서에 대한 증가된 반응”(increased responsibility to situational cues)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상적 금제의 상실”(loss of normal inhibitions)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4: 실명제를 실시중인 ‘싸이월드’의 예
실명제를 사용 중이고,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습득이 쉬운 ‘싸이월드’의 경우, 실명제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