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개

법학-법학에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정리

목차

(1) 대통령의 유형
1. 대통령제하의 대통령
2.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
3. 이원정부제하의 대통령
4. 의회정부제하의 대통령
5. 신대통령제하의 대통령
(2) 대통령의 지위
(1)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
(2)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3)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3) 선출방법과 임기
1. 대통령의 선출방법 (헌법 제 67조)
2.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 68조)
(4)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1. 불소추 특권 (형사상특권)
2. 대통령의 의무
(5) 대통령의 권한 대행
1. 의의
2. 권한 대행의 순서
3. 권한대항자의 직무범위
(6) 대통령의 권한
1.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1) 영전 수여권
(2)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2. 국가수호자로서의 권한
(1) 국가 긴급권 <헌법 제76조>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3. 계엄선포권
(2) 국민 투표 부의권
3. 행정수반으로서의 입법적 권한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거부권
(3) 법률 공포권
(4) 행정 입법권
(5)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임시회 소집권
(7) 국회출석 발언권
4. 정부수반으로서의 행정적 권한
(1) 외교권
(2) 국군의 통수권
(3) 공무원 임명권
(4) 정당 해산 소추권
(5)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
(1) 절차상의 방법
1)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2) 국무회의의 심의
3) 자문기관의 자문
(2) 형식상의 방법
1) 요식행위(문서주의)
2) 부서제도
6.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1) 기관 내부적 통제
(2) 기관 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 국민의 의한 통제

본문내용

(1) 대통령의 유형
1. 대통령제하의 대통령
⇒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반영되어있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이지만, 원칙적으로 입법부*사법부의 장과 같은 지위에 있다
2.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
⇒ 형식적*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진 국가원수의 지위를 지닌다.
⇒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존재이며,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고 부통령을 두지 않고, 부서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3. 이원정부제하의 대통령
⇒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권한만 가진다.
⇒ 대통령과 수상 및 내각이 동일 정당에 소속된 경우에는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4. 의회정부제하의 대통령
⇒ 대통령을 두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있더라도 실권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에 지나지 않는다.
5. 신대통령제하의 대통령
⇒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2) 대통령의 지위
◎ 헌법상 지위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
⇒ 국가 원수라 하는 것은 대 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1)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조약체결비준권, 선전포고 강화권, 외교사절 신임 접수권 등...
2)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 정당해산제소권 등...
- 국내에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헌법개정안의 제안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권한 등...
4)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참고자료

· 1) 헌법 김현석 저 p 1004~1005
· 2) 헌법 권형준 저 p 620~621
· 3) 수험기본서 헌법 정회철 저 p 981~986
· 4) 헌법 제88조, 82조, 91조, 87조, 65조, 107조, 111조, 6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