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증명책임의 완화

소개

법학-민사소송법의 증명책임과 증명책임의 완화에 대한 요약 정리

목차

증명책임
1. 의의
2. 기능
3. 증명책임이 민사소송에서 담당하는 역할
4. 증명책임의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
2) 종류
3) 효과
2. 일응의 추정(표현증명)
1) 의의
2)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3.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본문내용

증명책임이란 당사자의 증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 패소의 위험을 가리킨다.
(증거조사해 보았으나 증거가 없을 때의 패소할 위험)
2. 기능
▸ 당사자의 노력과 법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 마쳤어도 주요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태를 ‘진위불명의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어느 일방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하여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