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개

상속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민법에서의 상속 개요
가. 상속의 의의
나. 상속의 근거
(1) 상속인의 생활보장
(2)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승계 (거래의 안전)
(3)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의 실현
다. 민법에서의 상속과 상속세법의 차이
라. 현행 상속제도의 특징
(1) 유언상속 우선 원칙
(2) 균등상속의 원칙
(3) 상속인간 실질적 형평성 고려
(4) 유류분제도
(5) 임의상속의 원칙
(6) 재산상속주의

2. 상속의 개시
가. 상속개시의 원인
(1) 자연사망
(2) 실종선고
(3) 동시사망의 추정
나. 상속개시의 장소

3. 상속인
가. 총설
나. 법정 상속인의 범위
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 제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라. 배우자
마. 상속결격
(1) 의의
(2) 사유
(3) 효과
바. 상속인이 없는 경우.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
(3)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4) 특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4. 상속재산의 승계
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과 상속할 수 없는 재산
(1) 상속할 수 있는 재산
(2) 상속할 수 없는 재산
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
다. 민법과 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5. 상속분
가. 지정 상속분
나. 법정 상속분
(1) 균분상속의 원칙
(2) 배우자의 상속분
(3) 상속포기가 있을 경우
(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1) 특별수익 제도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 단순승인
(1) 의사표시에 의한 단순승인
(2) 법정 단순승인
나. 한정승인
(1)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
(2) 상속인이 수인인 때일 경우
(3) 기타 요건
다. 상속포기
(1) 상속포기의 신고
(2)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3) 기타 요건

7. 유증
가. 유증의 개요
(1) 포괄유증
(2) 특정유증
나. 유증의 승인 · 포기
(1) 포괄유증의 승인 · 포기
(2) 특정 유증의 승인 · 포기
다. 사인증여

본문내용

1. 민법에서의 상속 개요
가.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이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유재산세도와 근거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상속의 근거
상속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1) 상속인의 생활보장
현재 대한민국은 사적재산 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보장은 원칙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자조 원칙). 따라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양했던 자들(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라는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제도 등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승계 (거래의 안전)
사람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그 사람이 당사자였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이 소멸되면 사회 경제 기능은 원활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 즉 상속인이 상속에 따라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의 실현
가족 공동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도와서 재산을 형성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피상속인(예를 들면 부친) 명의의 자산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가 지분을 현재화 시키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해 지분을 현재화시키게 된다.

다. 민법에서의 상속과 상속세법의 차이
상속에 관한 기본법은 민법 제5편(상속)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며 상속세법은 세법의 한 분야로서 존재하고 있다
민법(상속법)도 세법(상속세법)도 상속에 관한 취급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 이념과 존재 근거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