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1급 시험준비생에게 유익할 거예요~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1장.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2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
3장. 사회복지정책과 가치문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5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6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욕구,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7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
8장. 사회복지정책 목표
9장. 사회복지정책과 급여
10장. 사회복지정책과 급여 대상 집단
11장. 급여의 수준
12장.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
13장.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조달 문제
14장. 사회복지정책 평가
15장.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인간지향적인 정책 :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함.
2) 재분배 정책 : 경제정책은 재화의 생산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그 목적이나 사 회복지정책은 경제 성장의 과실로서 나타나는 증대된 소득의 배분에 관한 것이 다. 경제정책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환관 계 곧, 쌍방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주로 수여라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여 수립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3)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클라이언트이고 정책의 성과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달려 있는 까닭에 그 어떤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요구된다.

4.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1) 이분법
(1)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Wilensky & Lebeaux, 1958년)
- 보완적 모형 : 사회복지정책이 가정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기능으로서 작용 한다는 것.
- 제도적 모형 :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가정이나 시장의 기능과 마찬 가지로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 일차적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
(2)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서의 복지정책
- 보완적 모형 : ① 경제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시장을 통한 분배 정책에 관심을 두며, ② 부의 재분배는 경제 성장의 희생자들에게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원은 부자들이 부담하고, ③ 빈민구제정책은 자립의지를 해치지 않는 최저 수준에 그 쳐야 하며 나태한 자를 우대해서는 안되며, ④ 성공과 실패 여부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봄.
- 제도적 모형 : ① 사회가 평등화 될수록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 되므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평등화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되고, ② 빈곤퇴 치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재분배적으로 되어야 하며, ③ 경제 성장은 평등 과 사회복지의 확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재화 와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무료로 하는 것이 유익하며, ④ 개인의 실패는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삼분법
- 보완적 모형, 산업적 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Titmuss, 1974)
(1) 보완적 모형은 이분법에서의 모형과 같으며, 정책으로 ①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고 경제 성장과 국부의 극대화를 중시하고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대한 개 인의 자유선택을 강조한다. ② 모든 종류의 분배는 r인의 생산체계와 능력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며, ③ 빈곤은 절대적 개념이라 주장한다.
(2) 산업적 성취 모형은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책 모 형으로 ① 기회의 평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분배체계로서는 시장 을 중시한다. ②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