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의 등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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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아시아 위기와 발전주의 조절양식의 변화
1)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수출주의 축적체제
2) 초국경적 성장양식의 대두
3) 가치생산과 가치실현의 분리
4) 발전주의 조절체제의 위기

2. 신자유주의식 탈발전주의 조절양식의 등장
* 개혁의 방향
1)산업구조와 고용관계
① 산업구조의 개혁
② 노동정책
* 시장합리성에 따른 경제개입에 대한 반박 - 노사정위원회, 생산적 복지제도
2) 실물-금융의 거시경제
3) 가치생산-가치실현의 축적구조
① 변동환율제도
②내수시장의 활성화
4)국가-시민사회 관계와 국가자율성

3. 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의 성격과 전망

본문내용

3) 가치생산과 가치실현의 분리
- 저임금 노동을 통해 대량생산된 동아시아의 저가상품(산업자본)은 선진국 주도의 금융 지구화 과정에 편입되어 가치실현되는 위치에 있어, 금융자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적 조건 속에 있음.
4) 발전주의 조절체제의 위기
- 경제의 급속성장이 이루어진 1980년대를 거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개방과 금융자유화의 압박을 받았으며, 국제금융자본들이 대규모로 침투해 국내 생산영역이 과도하게 팽창되었음.

2) 실물-금융의 거시경제
- 부실금융이 많은 시중은행들을 통폐합하면서 시장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공적자금 투여함.
- 소유구조와 경영구조의 개편
⇒·금융시장의 투명화와 합리화를 도모해 금융부문에 의한 실물경제(산업자본)의 자율적 능력 증대를 지향.
·실물경제에 대한 개입이 국가가 아닌 금융자본 혹은 그 시장에 의해 이루어짐.
cf) 과거 발전국가의 금융부문 개입방식
· 시장원칙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제하기보다 정책적 조정과 통제를 꾀함.
· 관치금융을 통해 시장원칙에 위배되는 저이율의 자본을 특정기업이나 산업부문에 할 당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원리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들은 자연히 경영성과의 부진을
초래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