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리포트(정부개혁에 관해서)

소개

정부개혁에 관한 행정학개론 리포트입니다.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정부개혁의 이념
1. 패러다임의 변화
2 국가 개혁의 철학, 원리 그리고 원칙

제2절. 정부개혁의 사례 - 영국의 정부개혁
1. 개혁의 시작
2. 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
3. 성공전략
4.정부 구조개혁
5. 정부개혁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정부 내지는 국가개혁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산성이 되어 약해진 국가의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일이고, 노쇠한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일이다.
국가개혁은 공사부문 모두의 개혁을 뜻한다. 우선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를 비롯한 제 3섹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이 부문의 법과 제도,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생각과 습관에 짖어 있는 것이면 모두 고쳐야 한다. 사부문의 경우는 새마을과 같은 국민운동을 펴 고치자는 것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가치․동기․행동 및 태도도 그렇지만 이보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자아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 성찰을 통한 자아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뜻하는 것이지 일시적 현상의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사례를 다루는 관료들더러 민원인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일과성 행사에 불과할 뿐 근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결코 즉자적이고 대증적일 수는 없다.
국가개혁은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것으로 ‘좋은 사회’, ‘좋은 정부’, ‘좋은 시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운영양식(행정), 생산양식(경제), 생활양식(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새 패러다임에 관한 인식이다.

1.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칼테지안-뉴터니안 패러다임, 즉 물리학적 기계론의 패러다임에서 생물학적 지각론의 패러다임(양자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대착오적이 되어 버린다. 새로 펼치는 국가 개혁은 마땅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시대와 세상,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뀌는데 개혁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고자료

· 바람직한 정부 (김광웅 저, 박영사, 2003년 8월 30일 발간)
· 2002 공공개혁백서 (기획예산처 2002년 12월 발행)
·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 대처에서 토니 블레어까지(최양식 저, 매일경제신문사, 1998년 12월 30일 초판 1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