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비교

소개

영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비교

목차

1. 서론 - 영국을 선택한 이유
2. 영국의 국가개관 - 영국에 대한 개략적 이해
⑴ 영국의 명칭
⑵ 영국의 지리적 개요
⑶ 영국의 사회문화
⑷ 우리나라와의 관계
3. 영국의 정부형태
4.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5. 양 정부의 비교
6. 결론 - 한국정부형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시

본문내용

[ 비교정부론 - 한국과 영국의 정부형태 비교 ]

1. 서론 - 영국을 선택한 이유

유럽에서 규모나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 면에서 세력이 가장 큰 나라를 꼽으라면 프랑스와 독일이지만 과거 한 때 세계 제 1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영향력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륙의 여러 국가들이 외세의 침략을 대비해 군대를 키워 전쟁을 하는 동안 육군이 영국은 육군이 따로 필요없었기 때문에 군권이 없는 왕권은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약했었고 자연적으로 왕에 대항에 권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었다. 이는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국왕이나 대통령중심이 아닌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중심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영국은 의회정치의 모국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수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영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의원내각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게다가 노무현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정부형태를 연구할 가차기 있다고 언급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정부형태를 가진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정부 형태와 비교했을 때 유사점은 있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봄에 있어서 시기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영국의 국가개관 - 영국에 대한 개략적 이해

⑴ 영국의 명칭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행정부는 광범한 권위와 강력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유지의 측면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강한 나라이다.
영국은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가 그것이다. 이 4개의 지역은 영국 즉,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 Ireland) 이라는 통칭 하에 국제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특색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웨일즈는 1542년 통합법(Act fo

참고자료

· www.naver.com
· www.ur.or.kr
· www.paichai.ac.kr
·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 박재희, 이남국 / 한국행정연구원 1997. 2001
· 먼나라 이웃나라 (영국 편) / 이원복 저 / 고려원미디어
·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 W.A.Speck 저 / 개마고원
· 국가권력구조개편의방향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 www.kolis.co.kr
· 21세기 지속가능한 정치를 위한 정부형태 /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www.assembly.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