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개

부동산학개론-재건축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재건축의 정의
2. 재건축의 목적
3. 재건축의 특성
4. 재건축 사업의 절차
5. 재건축 사업 법규의 변천
6. 재건축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7.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8.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재건축의 정의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 주택을 유지관리 또는 수선하여 사용할 경우 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보다 더 소요될 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택 재건축은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건축이란 노후·불량 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의 조합 결성과 안전 진단, 시공사 선정, 분양 및 청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재건축의 목적
재건축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의 요건에서 알 수 있다. 즉, 재건축의 목적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함으로써 국민의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개발 후 가격의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

3. 재건축의 특성
1) 주택공급 증가
재건축은 신규택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주택공급은 거의 불가은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정책 당국은 주택공급의 확대에 근거하여 재건축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재건축을 통한 세대수의 증가로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용적률 100%이하의 기존 주거지역에서 100%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도심으로부터 10km 이내에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가구는 20만 9천 가구에 달하고 200% 증가시킬 경우, 62만 7천 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임진정, 건축 사업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강정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진두생, 잠실지역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