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

소개

한국에 있어서 정치이념. 유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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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현실주의란 힘의 논리로 이해되어 왔다. 현실주의는 한국정치의 지배원리로써 꾸준히 작용해 왔으며 그에 대한 저항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승자의 논리를 현실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상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다.
모겐소(H.J.Morgenthau)는 현실주의를 ‘증거에 의해 지탱되며 이성에 의해 규명되는 진리와 편견과 희망적 관측에 의해 왜곡되고 객관적 사실과 유리된 주관적 판단에 다름 아닌 의견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피지배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와 그런 방안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동반할 때 현실주의와 동일시 될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패권주의가 어떻게 현실주의로 인식되고 정당화되어 현대 한국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이승만의 집권과정을 살펴보자. 그러기위해 해방정국의 상황과, 당시 우리국민들의 요구와 이승만이 현실주의라고 주장했던 집권과정에서 보여준 비현실적인 정치행동을 되짚어보자.
해방정국의 상황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격렬했고, 미군정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대소우위를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대소견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남한에서 반탁의 요구가 높아지자 미국은 현실적인 남한단정수립을 통해 대소견제를 달성하려했다.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지주-농노 관계를 타파하는 토지개혁, 일제잔재의 청산, 단일국가 수립을 요구한 세 가지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무시한 정치가였다.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철저히 무시한 이승만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회주의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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