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제 개선 방안

소개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및 합리적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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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4년 4월 1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산하기관장 공모제 원칙이 정립되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끝이지 않는 실정이다. 다음에선 공모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임명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사장, 임원 등의 특징으로는 전문가의 수평적 임용이나 내부 승진에 의한 충원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직업군인의 출신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정치적 연고에 의한 충원, 관료출신의 충원 비율이 증가했고 영남지역 출신의 비율이 인구 구성비와 비교할 때 매우 높았다. 또한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이사장 및 사장의 임용유형과 경영실적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가 실적에 의해 임용된 경우보다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정부산하기관 임원인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루지는 않았다는데 다음에선 종합적이고 실증적 접근을 통해 기관장 공모제 개선방향과 임원공모제 운영모델을 제시해 보겠다.
정부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실태를 알아보면 현재 기관장의 경우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령이 공통적인 선임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관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개별법령과 정관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경우는 산하기관별로 개별법령, 정관 등에 임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공통적인 선임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2004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19개 기관의 공모제 실시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은 공고기간이 14~15일이었고 신문 공고, 기관 홈페이지 등의 공고매체를 활용하였다. 또한 추천위원회의 개최는 2~3회가 보편적이었고 대부분의 기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후보자를 심사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관이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지원자의 업무수행 경험, 전문지식, CEO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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