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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기본전제조건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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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23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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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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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2. 남북 통일의 기본 전제

    3. 우리의 통일정책기조

    4. 결론

    본문내용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김정일에 관한 뉴스가 매 시각마다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존재의 유무가 북한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거나, 또는 그 이상의 주변국들에 파급효과를 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때에 남북통일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가 되었던 것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이후 2000년의 <6.15남북공동성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북대화들이 이어져왔으나 지속적인 성과물은 없었다. 오히려 남북 간의 상호신뢰보다 불신감과 적대감만이 심화되었을 뿐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후에도 강릉 잠수정 침투, 지하 핵 시설물 건축, 인공위성발사, 서해안 해군교전, 핵개발 등 일련의 안보위협적인 사건들이 잇달았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국민들과 언론은 북한사회와 김정일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신문과 방송은 북한이 일인독재의 병영국가로서 자유가 억압된 굶주림의 사회이고 타도되어야 할 독재자로서 김일성, 김정일 父子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나 이제는 급격하게 한 민족의 동포애로 느낄 수 있는 북한사회이고 역량 있는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이미지를 조성해준 것이다. 방송진흥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7%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50.2%가 정치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46.5%가 북한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남북 통일의 기본 전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구소련과 동구공산권의 개혁개방은 공산권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20세기의 대변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변혁의 와중에 독일과 예멘이 통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도 어느 정도 `현실`의 실체적인 문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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