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제도

소개

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회복지원제도 정의 및 종류

Ⅱ. 사적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워크아웃

1. 개인워크아웃이란
2. 개인워크아웃 설립추진 배경
3.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4.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5.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처리절차도

Ⅲ. 공적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3. 개인회생제도가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4.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5. 개인회생제도 흐름도

Ⅳ. 공적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 소비자파산(개인파산)

1. 소비자 파산이란?
2.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흐름도
3. 면책과 복권
4. 소비자파산의 장‧단점

Ⅴ. 그 외 신용회복제도

1.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2.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3.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제도

Ⅵ. 결론 (정리)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방향

목차

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회복지원제도 정의 및 종류

Ⅱ. 사적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워크아웃

1. 개인워크아웃이란
2. 개인워크아웃 설립추진 배경
3.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4.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5.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처리절차도

Ⅲ. 공적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3. 개인회생제도가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4.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5. 개인회생제도 흐름도

Ⅳ. 공적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 소비자파산(개인파산)

1. 소비자 파산이란?
2.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흐름도
3. 면책과 복권
4. 소비자파산의 장‧단점

Ⅴ. 그 외 신용회복제도

1.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2.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3.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제도

Ⅵ. 결론 (정리)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1. 신용불량자의 정의

1) 신용의 개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은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될 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시기를 연기해 주어 미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지불하도록 약속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신용이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신용불량자의 법적개념

제5조 (신용불량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9.4.24>
쉽게 말하자면,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에 피해가 예상되는 채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신용정보업자(예를 들면 "한국신용정보"회사와 같은)에 의해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으로 등록되고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명칭이다.

2. 신용회복지원제도(Credit Recovery Support Procedures) 정의 및 종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민간 지원제도"와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민간 지원제도로는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지원사업’,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단일기관에 집중한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참고자료

· 문서에 적혀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