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미국 신정부와 한반도 평화(레이니 전 미국대사 강연)

소개

2008년 12월 16일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레이니 전 미국대사가 특강을 전한 발제문입니다.

목차

미국 신정부와 한반도 평화

본문내용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를 과연 조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및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승자가 누구인지는 답변 없는 이슈로 남아버렸고, 이 어두운 그림자는 오늘날까지 종전, 즉 평화 정착 노력에 장막을 쳐버렸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가졌음에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 북한의 승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의 야망은 생존이며 북한이 가진 패는 핵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한국은 민주 국가이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국가이며 신흥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경쟁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상실한 채 북한은 자국의 존엄성에 극도로 민감해졌고, 남쪽의 이웃과 모든 면면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에게 피해가 되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응수합니다. 세계적으로 몇 되지도 않는 핵보유국 지위를 가졌다고 하는 주장만이 유일하게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생존력은 지도자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그 결과 핵보유국 북한의 미래는 한국, 미국 및 주변 지역에 엄청나고도 긴박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느껴지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평화적 화해를 위한 몇몇 중요한 조치들은 역전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DMZ를 연결하는 철로가 막혔고, 개성 공단의 한국인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