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규격

목차

제 8 장 공업규격
8.1 각종 품질보증마크
8. 2 JIS 마크
8. 3 H.S(Harmonized System : 조화제도) 협약

본문내용

8.1 각종 품질보증마크

(1) 품질표시의 두가지 의미

일반적으로 ‘품질표시’라는 말이 내용이 다른 두가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품질인증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KS, ‘품’자, ‘검’자와 같은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품에만 표시하고있는 품질마크제도를 의미하여, 다른하나는 현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재질이나 규격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품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사용상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는 표시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엄격한 현행법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품질표시제도는 후자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품질인증제도가 반드시 일정한 품질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품빌표시제도의 경우에는 표시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사용에 필요한 정보만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일정기준 이상의 재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품질인증제도는 ‘검’자 표시와 같이 품질규제의 목적으로 마크를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품’자나 ‘KS’표시와 같이 제조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인증제도와 품질보증제도의 개념 또한 현재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제도는 상품에 흠이 있을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이를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크 인정기관에서 반드시 변상해 주어야 하는데 반해서, 품질인증제도는 품질인증기관이 변상의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크제도는 인증기관이 변상의 의무를 지지않는 인증제도에 해당하며, Q마크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품질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