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스터디(페미니즘)의 눈으로 보는 성매매 특별법

소개

성매매 특별법은 노동인가, 성의 착취인가.
다양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에 접근해 본 에세이.

1.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의의
-법과 법의 실현이 가지는 한계성
1.성매매 특별법이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는?
-남/녀가 서로 다른 성의 함의를 가지고 있음
-자본주의와 성의 물화
-남성문화 - 포르노그라피
1.성매매 폐지주의의 사회, 정치적 함의
1.현실적 시행의 미흡함은 어디서 오는가?
-법 자체의 허점
-법 집행자의 비 성인지적 태도
-한국 매매춘의 특수한 역사
1.나아가야 할 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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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것이 2004년 9월 23일이니,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음지에 있었던, 그리고 음지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온 성매매라는 분야가 법체계 속으로 편입되는 쾌거를 이룩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 당시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는데, 이는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수많은 사회 집단의 이해 관계가 맞물리고, 가치관이 충돌 하는 속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은 과연, 수많은 논란을 뚫고 시행된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성매매 시장의 형태와 성매매 특별법이 적절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성매매라는 유구한 행위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의 구조와, 성매매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008년 4월 중순, 5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는 전북 전주 선미촌 앞에서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팀장이 관찰한 결과,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동안 55명이 성매매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내용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 등을 이유로 지방 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바로 눈 앞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겨레 21 (2008.05.08) 709호. 경찰 나리, 미아리 텍사스 모르세요? 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 기술함.
분명히 성매매를 규제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눈 앞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로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참고자료

·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다자키 히데아키
·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Kathleen Barry
·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정희진
· 여성/몸/성, 장윤필화
·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 법제 비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이은애.김재광)
·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 한국의 매춘, 박종성
· <참고자료>
· 국가 통계 포털 : 범죄자 처분 결과(계)(범법별, 처분결과별)[(년)1993-최근](범죄자수)
· 한겨레21 (2008.05.08) 709호. 경찰 나리, 미아리 텍사스 모르세요?
· 한겨레21 (2008.05.22) 제 711호. 성매매 특별법의 치명적인 빈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