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이주노동자 IR사례 연구

소개

노사관계 이주노동자 IR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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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노동자란 무엇인가?

2. 이주노동자의 유형

3. 이주노동자의 통계자료

총괄 현황
국적별 현황
비전문(E-9) 취업자
산업연수생 - 국적별
연도별 체류자 현황
해외의 미등록 체류자 실태
외국인력 활용제도
외국인력 도입업종 및 도입규모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4. 이주노동자 관련 법

외국인 도입계획의 기본 원칙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이주노동자의 사례

임금체불
부당한 중간퇴사
폭행
산업재해 및 최저임금 위반

6. 이주노동자 인터뷰

7. 이주노동자 해결방안 및 의견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의 사전적 의미는 ‘있던 곳을 떠나 옮겨와 일하는 사람’이다. 국적이 다름을 강조하는 외국인노동자라는 말 대신 ‘국제이주노동자(International Migrant Worker)’ 라고 표현해야 정확하지만, 우리는 짧게 ‘이주노동자’라고 부른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란 ‘이주자’ 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술용어로는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용어법이 될 수 있겠다.
2. 이주노동자의 유형
유 형
설 명
1
유학생
유학생으로 왔다가 영주 체류자가 되는 경우 해당된다.
2
난민 노동자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호소한다.
(탈북자의 범주도 이에 해당된다.)
3
미등록 노동자
보통 토착 노동자들이 피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4
단기 노동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