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Civil Action의 감상과 법적논점

소개

경원대학교 법학과 법학원강 시간에
영화 Civil Action에 대한 감상과 법적논점을
적은것입니다.
각 목차마다 미국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해놨습니다.

목차

I. 영화의 줄거리.

II. 주요 법적논점.
1. 미국의 적법절차
2. Civil Action-민사소송.
3. 데포지션-Deposition.
4. 환경소송.
5. 배심원 제도.
6. 합의금-폴리바게닝.
7,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corporate lawyer(기업변호사), trial lawyer(소송변호사)
9.circumstantial evidence-정황증거

III. 사견.

본문내용

I. 영화의 줄거리.
알고 보니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조나단 하르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서 환경소송에 관해 한 변호사가 직접 그것을 접해봄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대 기업들에 맞서서 작은 로펌이 정의를 밝히려는 것이 주요 쟁점인 영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김영사에서 시빌액션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 영화는 종합병원의 의료사고로 마비가 찾아 온 의뢰인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잰 쉬리크만 변호사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그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인대,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메사추세츠주의 이스트 워번이라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원칙이 흔들린다. 그 여인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아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죽은것에 관해서 식수가 문제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전에 보았던 영화 에린브로코비치가 생각났는데 그 이유는 잰 쉬리크만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 줄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마을을 찾아간 후 마을사람들이 금전적 보상보다는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기업들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의 변호를 맡는다.
잰 쉬르크만 변호사는 그레이스와 베아트리스사의 공장폐기물을 의심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민사사송을 한다. 그러나 개인상해소송전담 변호사인 잰 쉬리크만 변호사와 그의 소규모 법률사무소는 크기와 재력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보스톤의 대규모 법률사무소와 대립하게 된다. 잰 쉬리크만 변호사와 그의 법률사무소는 마을주민의 대부분이 베아트리스사의 직원이었기에 증인의 적합성에서 부족함을 가졌고, 9년의 소송기간 동안 재력은 바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싸움에서 잰 쉬리크만의 동료들은 곁을 떠나고, 그는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도전한다.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해결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끝까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정의를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