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하워드진 10개 기준)

소개

미국 정치를 하워드진의 10개 기준에서 논하였다.

목차

1. 하워드 진의 “민주주의 기준 10개”를 적용하여 미국의 정치제도(입법, 행정, 사법)과 미국의 정치과정(선거, 이익집단)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지적하라.
서론
본론
결론
2.권력 엘리트 이론을 적용하여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라.

본문내용

1. 하워드 진의 “민주주의 기준 10개”를 적용하여 미국의 정치제도(입법, 행정, 사법)과 미국의 정치과정(선거, 이익집단)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지적하라.
서론
하워드 진은 ‘민주적’이라는 서술을 위한 일련의 기준들을 제안했다. 그것은 형식적 정치제도를 넘어서서 사회안에서 생활의 질로 나아가고,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서 소수에 대해 배려를 하며,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서,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인민’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 민주주의를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로 보는 정확한 관점에서의 세계적 관점으로 확대되는 기준들이다. 하워드 진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10개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것에는 첫 번째,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범위까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즉 정치과정과 경제구조에 있어서 그러한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위의 결과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문자 그대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동등하게 보호되는가? 네 번째, 정부와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와 각 사람들의 인격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제도뿐만 아니라 치안, 법정, 재판과정이 평등한가. 즉 법 앞에 평등한가?
다섯 번째, 건강, 삶, 오락, 여가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재화들, 즉 유용자원의 분배에 평등한가? 여섯 번째,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가능한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들의 장래성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기 위한 지식과 훈련의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 여덟 번째, 사생활, 성관계, 가족관계, 비밀의 권리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있는가? 아홉 번째, 법규를 최소로 하고 교육과 일반적인 문화가 위 의 조건들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과 우호의 정신을 육성하는가? 열 번째, 마지막 안전한 조치로서, 앞에 세웠던 목적들이 상실될 때 그들을 다시 세워야 할 방법으로서 법에 불복하고 대항할 기회가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하워드진의 “민주주의 기준10개” 항목은 미국의 정치제도와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