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소개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중장기 장애인정책
3.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4. 장애인정책 관련 기타 현황

목차

Ⅰ 장애인복지정책
Ⅱ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Ⅲ장애인 소득보장
Ⅳ 장애인 직업재활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정책

Ⅰ개요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 한 완전한 참여와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한다.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생활, 근로능력 등 구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 부분에서 수요자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장애인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능동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및 훈련 체계를 확립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사회에 참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 창업 및 장애인직업재활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에 대한 자기결정 및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보장한다. 장애인 활동의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범국민적인 차별 금지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사회성 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회참여를 확대지원하며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중앙-지방-민간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 실태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