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전반에 대한 조사

소개

아동복지법의 전반에 대한 정리를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4. 아동복지법의 체계와 구성
5. 책임주체
6.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7. 실천기관
8. 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0.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2. 비용
1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출생 전부터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서 아동복지의 세부분야에 따라 아동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동복지의 분야에 따라 아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통한 아동복지의 실천에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는 있지만, 통합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법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개념은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아동관련 법규의 명칭은 다양하다.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연령은 대부분 구분이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령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법에 따라 명칭 및 연령상의 차이가 있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발달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발달상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발달단계를 연령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태아기 - 수정에서 출생 ▶ 영아기 - 출생에서 2세 ▶ 유아기 - 2세부터 6세 ▶ 청소년기 - 12세부터 18세까지의 중, 고등학교 시기
2)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아동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산업사회에 따른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 방치, 핵가족의 가속화에 따른 가족과의 인간관계단절, 불량한 거주시설로 인한 아동 환경의 위협 등은 요보호아동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까지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사회를 짊어질 세대인 아동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는 당연한 국가정책이며, 우리 헌법 제 34조 제 3항에도 `국가의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