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한 사례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소개 및 평가 / 향후 가능성분석

소개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동질적인 지역가치가 이질적 지역가치로 변환되면서 이익사회적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반영하기 위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 된 이후, 중앙집권국가가 더 익숙한 우리에게는 지방자치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지난 50년간의 지방자치 역사를 바라보며 “과연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자치 부존의 시대’ 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분명 지방자치는 그 지역뿐 아니라 크게는 중앙정부의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갈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에 대한 문제점만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성공적이고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08년~2010년까지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의 대형화 선진화를 포함한 특화금융의 허브의 기틀을 마련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홍콩, 싱가포르)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시되는 2009년부터 한국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 들게 된다. 한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목표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목표는 아시아의 핵심나라가 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세계선진 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다. 단지 제주시의 지역내 발전을 가져오는 성공을 기대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라는 중앙정부의 기대에 부흥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개념
(2) 관계모형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요
(2) 제주국제영어도시
(3) 제주헬스케어타운

Ⅱ. 결 론

본문내용

한승수 국무총리가 제주도를 교육과 의료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의료특구로 지정하는 문제까지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는 여기에 덧붙여 “(국제금융의 메카였던) 스위스가 메리트가 떨어졌는데 제주도가 금융거점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역외금융센터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 의료특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위의 신문기사처럼 현재 국무총리에 의해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의 중심, 세계 선진화’와 서로의 목표에 부합하고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사회, 정치적 흐름과 제주도의 개발사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중요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앞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자유도시란 독립적으로 경제, 교육, 의료, 관광,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선진도시들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어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산업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제주도를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이다.

참고자료

· 남진우의 행정학 교실 http://cafe.naver.com/south8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