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소개

프랑스 정부 구조에 대해 살펴본 글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개관
Ⅲ. 프랑스의 정부조직과 형태
Ⅳ. 프랑스의 정당
Ⅴ. 프랑스의 사회보장
ⅤⅠ.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5년마다 돌아오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2007년 5월 초에 있었습니다.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선거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 비교해 볼 만하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는 대체로 의원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가 대부분이고 신생 후진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거나 혹은 양제도의 혼합형태 내지 군사정부형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의원내각제의 모국은 영국, 대통령제의 모국은 미국이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잘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생후진국에서는 양 제도 중 어느 제도를 수입 채택해도 제대로 정착 발전되지 못하고 정치불안과 사회혼란 그리고 경제적 낙후성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주요의제들로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을 제시한 뒤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연석회의가 수용된다면 총리가 주도하게 될 것이며 많은 부분의 국정이 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현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타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의 대표격인 프랑스의 정부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프랑스의 정부조직과 형태

1. 정부형태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여러 가지 헌정을 실시해왔다. 제5공화국으로 불리는 현행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정치 형태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미국식의 대통령중심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입법부의 다수당을 대표하며 각 부의 장관들 역시 그 다수당에서 배출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의회의 구성에 따라 행정부의 정치 성향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의회는 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신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 안영훈, 프랑스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8
· <H.P> 주프랑스한국대사관 (http://www.amb-coreesud.fr/h-index.htm)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강, 2004
· http://blog.daum.net/movie2/1163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