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이원집정부제와 헌정구조 그리고 한국의 헌정구조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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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헌정구조의 유형과 장단점
1. 대통령제 : 미국
2. 의원내각제 : 영국
3. 이원집정부제
1) 개 념
2) 특 징
3) 장단점
4) 유 형
4. 각국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정당구도 정리

Ⅲ. 각국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1.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2. 러시아의 이원집정부제
3.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Ⅳ. 한국의 헌정구조와 이원집정부제 적용
1. 한국의 헌정구조 현황
2. 이원집정부제 적용의 제도적 검토
3. 도입에 관한 견해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이원집정부제(dualexecutive system)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들처럼 수상과 대통령이 제도적으로는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누가 최고집행권자인가이다.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의 위차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의원내각제로 보아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모두 일정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최고집행권자를 선택하느냐 인데, 최고 집행권의 기준이 규범과 제도적인 부분에 의해서인지, 실질적 운영상태에의해 판단해야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최고집행권자가 시기별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교대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성립요소는 ① 국가원수(대통령)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뽑혀 고정된 임기를 가지며, ②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나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수상이 존재하며, ③ 국가원수는 수상과 집행권을 나눠가지고, 따라서 “이원적 권력구조(Dual authority strucrure)"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다.

1) 이원집정부제의 개념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이원정부란 원칙적으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제도적 요소를 그 본질로 하는 특정한 유형의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변형시켰거나 두 제도의 요소를 적절히 부합시킨 모든 정부형태의 집합적 개념으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대통령-수상제, 반대통령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2) 특 징
이원집정부제는 각국이 운영상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 각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고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박재후 / 국민대 정치대학원, 200602
· -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이채환 / 경남대 교육대학원, 198808
· -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 김연규 /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2호 (2004 여름) pp.379-398 / 한국정치학회 20040630
· - 헌법학원론 / 권영성 / 법문사, 2003.
· - 헌법학개론 / 김철수 / 박영사, 2003.
· - 한국헌법론 / 허 영 / 박영사, 2003.
· - 이원집정부제에 관한 비교연구 / 김광선 / 안양 : 성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