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대하여

소개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 과목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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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4.공공부조제도의 원리

Ⅱ. 본론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공공부조, 특히 생활보호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조제도는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정만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3.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첫째. 현재의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
둘째. 수급자의 기여(보험료)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반 조세에 의해 급여된다.
셋째. 자산조사(월평균소득. 소유재산)가 수반된다.
넷째.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