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관련 사설 해석.

소개

종부세에 관련된 각 신문사별 사설을 찬반내용으로 구별 해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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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종부세 덕분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종부세 과연 무엇이고, 대체 어떻게 되는 것 이기에 나라가 이토록 시끄러운 것인가. 종합부동산세의 준말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세금을 이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방을 발전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헌데 이 세금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낸 것이다. 위헌 결정, 이 결정에 대해 각 신문사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제일먼저 경향일보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보여주었다. 『종부세가 무력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뒤따를 계층간·지역간 양극화 심화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줄 돈만 세고 있는 것이다. ‘강부자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강부자 정권이라는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향일보는 종부세 폐지로 인해 생길 후유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비판을 하였다. 『종부세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는 크다. 예를 들어 정부가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역적·경제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금이 급감해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원도의 경우 내년도 부동산 교부금을 1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를 예를 들며 설명한 것이 탄탄한 뒷받침이 되어 종부세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헌재의 모순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종부세의 핵심은 가구별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질 경우에 중과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경향일보,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