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

소개

사이버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이버스토킹 행위의 개념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오프라인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
2. 스토킹의 개념
3.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4. 스토킹 행위에 의한 피해자와 규제필요성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이버스토킹 행위의 형사적 규제
1. 현행법상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규
2. 입법안의 처벌법규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스토킹”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의 심리학적인 연구들과 사회학적인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형사법학계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규제법규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입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스토킹 행위의 개념과 그 유해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스토킹 행위는 남녀 사이에서 무해하게 쫓아 다닌다거나 또는 청소년 팬들이 연예 스타들에게 반복해서 전화하는 행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시민의 행동의 자유 영역과 규제되어야 할 스토킹 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입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면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 국가에 의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실시간 메시지 전송이나 전자게시판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이버스토킹 발생이 가능해지고, 특히 2008.10. 2. 탈렌트 최진실이 악성루머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 악플 개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건 보고서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사이버스토킹 행위의 개념을 살펴보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규제 법률과 입법안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스토킹 행위의 개념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오프라인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
일반적으로 단순히 스토킹(stalking)이라고 말하면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가하는 스토킹(physical stalking), 즉 오프라인 스토킹을 말하며, 사이버스토킹 또는 온라인 스토킹은 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사이버스토킹을 오프라인 스토킹

참고자료

·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2007)
· 이성호,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제83권, 2005. 2.
· 정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00.9.)
· 이건호․김은경․황지태, 스티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2002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 박희영,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제39호｣, 2007. 7.
· 정완, ‘사이버범죄의 주요 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