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현황과 정치제도의 이해

소개

중국 정치현황과 정치제도의 이해

목차

1. 일반 개황
2. 정치 약사
3. 정치 외교 사회 현황
4. 정치구조
5. 후진타오의 정책기조
6. 최근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정책 기조의 조정/변경

본문내용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과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소득격차에 의한 소수민족들의 불만제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 추세와 新疆 이슬람 종교 세력들의 독립 요구
西藏의 독립 요구, 몽고 통일 문제
남북한 통일과 조선족 문제

경제는 시장에, 정치는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비대칭적 국가구조의 한계
시위 건수 급증; 1994년 연간 1만건, 2004년 74,000건
2005년말 중국광동성 발전소 건설 토지보상비 관련 데모로 사상자 발생
2005년말 신경보, 편집국장 인사문제 사상 최초로 기자들 파업


젊은 층들의 공산당 기피
2004년 중국 공산당원 6,960만명(전체 인구의 5.4%), 그중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3,940만명, 36세~59세 3,798만명
기층조직 347만개, 기층당위 17만개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박람회, 자가용 시대 진입 이후 민주화 욕구가 범람할 것으로 예견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 진입으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정치적 조직 없이도 일반인들의 조직적 행위가 가능
미,일 등 기존 강대국과의 갈등 심화
미국정보위원회(2003년), 2020년 중국 침략국으로 위상 변화
미국,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가로 인식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심화
동남아시아에서의 엔화공동체와 화교경제권 충돌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갈등 심화

인도,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
2005년 4월, 중국 温家宝총리와
인도 싱총리, 양국간 전략적 제휴에 합의하고 FTA 체결(목표 2015년)을 위한 조사반 가동키로
국가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회의, 지방각급 인민대표회의, 국가주석
국가 행정기관 국무원, 지방각급 인민정부
국가 군사영도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국가 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국가 검찰기구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 중국의 국가조직은 "民主集中制"와 "議行合一"을 통한 人民民主獨裁를 표방.

-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사법, 검찰 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
중앙에서 통일적 관할.

- 지방조직은 성,현,향의 3등급으로 조직되어 하부구조는 중앙조직의 기능과 연계.

중앙의 국가조직은 전인대를 정점으로 한편으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국가주석, 국가 중앙위원회가 병렬적 위치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은 예속적 위치에 있음.

참고자료

· 중국 정치,사회,경제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