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속성과 본질 -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
균열구조 반영 실패
의사결정의 비민주화
정당대표성의 과잉확대와 간부 정당화
과도한 이합집산
한국 정당의 변화
결

본문내용

오늘날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은 정치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을 알면 정치가 보인다” 는 말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는 공직후보자를 공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투입하며, 산출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정치영역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양되고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멀리는 1987년 6월 항쟁부터, 가까이는 ‘신당’ 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당은 시민 속에 뿌리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보다는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당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역할이 쇠퇴하는 징후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당원 등록이 감소하는가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파당적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스컴은 주기적으로 정당에 대해 스캔들과 부패로 얼룩진 이미지를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이 소멸했다고 부음을 전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으로 정당 퇴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또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정당과 정당정치 자체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고, 정당일체감이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 대중은 민주적인 정당과 정당제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과 의회를 논함에 있어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당은 사회구조의 개편과 인식능력의 향상, 탈 물질 가치관의 확산이라는 균열구조의 다원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미정착이라는 공고화 단계의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러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글에서는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속성과 본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