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청소년에게 사이버음란물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청소년에게 사이버음란물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글 9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에게 사이버음란물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음란물의 종류와 특징
2. 청소년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 실태
가. 컴퓨터 음란물을 접촉하는 계기
나. 컴퓨터 음란물 습득 경로
다. 음란정보 규제 부재상황
라. 음란물 접촉증가 추세

3. 컴퓨터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고립
나. 학업집중 방해
다. 성충동 증가
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4.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가. 독일과 호주의 입법사례
나. 인터넷 내용규제의 특성
다. 우리나라의 법률 운영현황
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불건전 정보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불건전정보의 양산 현상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정책의 목적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정보통신 기술은 법적 대응의 미비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인터넷의 특수성이라는 점 때문에 섣부른 법적 조치의 강구도 그 결함을 내포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음란물의 종류와 특징과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음란대화, 음란물과 관련된 접촉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이버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음란물의 종류와 특징
음란물이란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성의 나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비디오, 소설, 만화, 그림, 성기구등을 말한다. 음란물에는 비교적 건전한 나체 사진도 있지만 대부분 감추어진 욕구의 표현이므로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와 규범을 벗어난 내용이 대부분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보면 성기를 노출한 포즈, 적나라한 성행위, 강간, 근친상간, 변태 성행위, 동성애, 아동 추행, 동물과의 성행위 등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음란물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인 성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어 금기시 하는 사회 통념과는 달리 시대에 관계없이 만들어져 왔다. 과거에는 그림, 조각, 소설의 형태로 나타났고 20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편승해 상업화 되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정보(illegal content)`란 법률에 의하여 민ㆍ형사책임을 지는 정보를 의미하고, 이러한 불법정보는 기본적으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불법정보의 구체적 종류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청소년이용음란정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