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렵 노사정 모델 비교연구를 위한 연수 보고

소개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문화가 경직되고 그런 경직된 노사문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위하여 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와 노사정의
역할은 기대를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서울시 노사정의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최근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노사
문화와 노사정의 역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들과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연수가 이루어
졌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한 구성원으로써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즉 북유럽의 노사문화와
노사정 역할의 모델을 비교하고 연수동안 논의하며 토의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았다.

목차

금번 북유럽 연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금번 연수기간동안

본문내용

핀란드는 국가 수준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을 1906년부터 노사정이 ‘소득정책협약’이라는 모습으로 30년간 현재까지 채결해왔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바탕은 핀란드의 역사적, 지리적 상황에서 핀란드의 노사정이 사회협약이 사회적 비용보다 수익을 더욱 많이 가져다준다는 분명한 공통된 인식과 의식이 기반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협약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고 안정이라는 것은 아니고 노조의 파업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노사정이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상호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노사정 대표들 뿐 만아니라 국민 및 시민 전체가 공통된 인신과 의식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크게 시사한 바가 켰다.

노르웨이 모델은 광범위한 복지체계와 커다란 공익 서비스를 지향하고 높은 남여의 높은 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며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고 강한 협력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의 합의된 임금정책과 기업단위의 지역적 욕구를 결합하여 나가는 것으로 노동의 조직을 결합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노르웨이의 모델은 노사정이 서로 동등한 합법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가 힘을 공유하며 노사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노동자로부터 출발하고 그 경영은 노동을 통한 결합을 기술이라는 오래된 국민적 사회적 철학의 바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았다.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실현하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협력하는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사정간의 타협은 행위가 각각의 단기 이익의 자제를 매개로 하는 정치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노사정간의 타협을 통하여 노동은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에 완전고용을, 자본은 사회정책을 지원하는 대신에 산업평화와 투자연건의 개선을, 국가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에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UNI 한국협의회, 2005, 2005년 스웨덴 연수보고서
·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2008,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 체제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