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 건축법의 적용

소개

건축공학 - 건축법의 적용에 대한 리포트

목차

1-4 건축법의 적용
1-4-1 건축법의 적용
1-4-2 건축위원회
1-4-3 적용의 완화
1-4-4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4-5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1-4-6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1-4-7 다른 법령의 배제

본문내용

1-4 건축법의 적용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1999.1.21>
3. 삭제<1995.1.5>
4. 철도 or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1-4-1 건축법의 적용
1-4-1 건축법의 적용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1 건축법의 적용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1 건축법의 적용
1. 건축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문화재
-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공장 부지안에 설치하는 컨테이너 창고
2.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제33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35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제36조 : 건축선의 지정
- 제37조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제49조 : 대지의 분할제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