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제]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기능,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권한, 책임, 배경과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정착방안

소개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기능, 권한, 책임, 배경과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정착방안 분석

목차

Ⅰ.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Ⅱ.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Ⅲ.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

Ⅳ.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Ⅴ.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의 선임현황
2.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및 선임 상 문제점
3.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4. 정보접근성 부족에 관한 분석
5. 책임에 따른 동기부여의 미흡
6.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분석
7. 미등기이사의 증가

Ⅵ.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2.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 분담
3.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Ⅶ. 향후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정착 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주식회사의 감사 기관인 이사감사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내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서, 예컨대 감사 취임이전에 상업사용인으로서 혹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 회사 혹은 현 이사와 혈연관계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감사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문제되는 자를 말하는 반면, 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내이사사외이사의 개념은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상근감사 비상근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외이사(감사)의 자격은 적극적으로 정하지 않고, 감사로서 독립성이 의심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이사 취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함이 각국의 입법 경향이다.
미국에서는 사내이사를 경영이사(management director), 사외이사를 비 경영이사(non-management director)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경영 이사는 회사나 그 자 회사의 업무의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없다. 그러나 비 경영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독립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관계에 놓일 수 있는데, 이들을 관련 비 경영이사(affiliated non-management direc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컨대 회사의 전(前)임원이나 피용인,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가 변호사 거래선 등, 회사의 주요경영진의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의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비 경영이사인지의 여부는 이사가 이사회나,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독립적 판단의 행사를 방해하는 관계로부터 벗어난 상태인가에 따

참고자료

·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CEO Information 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82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2005
· 박화진,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코스닥저널, 2003
· 신철호,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국내 사외이사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1999
· 홍순영,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