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개발분야 판례][행정법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제조물책임 PL]여러가지 판례 조사(재개발분야 판례, 행정법분야 판례, 환경법분야 판례, 영업비밀유지분야 판례, 제조물책임 PL분야 판례)

소개

여러 가지 판례 조사(재개발분야 판례, 행정법분야 판례, 환경법분야 판례, 영업비밀유지분야 판례, 제조물책임 PL분야 판례)

목차

Ⅰ. 재개발분야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행정법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Ⅲ. 환경법분야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영업비밀유지분야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제조물책임 PL분야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1) 사고
2) 보렐사건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3. 판례 3
1) 사고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3)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본문내용

Ⅰ. 재개발분야 판례
1. 판례 1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하,3610]【대법원1997.10.24.선고, 97다31175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질3》토지수용법제25조의3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후 1년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이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한 구 도시재개발법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보장한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각 항의 규정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토지수용법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제16조의3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