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의 형성

소개

미군정 이후부터 전두환 시대까지의 한국 복지 형성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분석틀>
Ⅰ. 일제 잔재에서 출발한 복지 : 해방-미군정(1945-1948)
(1) 정치적 상황 : 혼란한 사회.
(2) 경제적 상황 : 산업 기반의 상실.
(3) 사회적 상황 : 절대적 빈곤상황.

2. 복지의 모습

Ⅱ. 응급구호와 선별적 복지 : 이승만 정권 - 장면 정권(1948~1961)
1. 시대적 상황
(1) 정치적 상황
(2) 경제적 상황
(3) 사회적 상황
2. 복지의 모습

# 박정희 정권(1961-1979)

1. 시대적 상황
(1) 정치적 상황
(2) 경제적 상황
(3) 사회적 상황
2. 복지의 모습


#.전두환 정권(1980-1987)

1. 시대적 상황
(1) 정치적 상황
(2) 경제적 상황
(3) 사회적 상황
2. 복지의 모습

본문내용

<분석틀>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려는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노력이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체계의 성격과 이념, 사회계급 및 이익집단의 역할 그리고 관료기구의 속성과 정책결정의 과정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 요인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수준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은 국민의 욕구, 사회문제의 실태와 속성 그리고 노동운동 및 사회복지운동 등을 포함한다.

Ⅰ. 일제 잔재에서 출발한 복지 : 해방-미군정(1945-1948)

1. 시대적 상황 :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

(1) 정치적 상황 : 혼란한 사회.
1) 미군정의 사회 안정화 정책
- 일본정치체제 계승.(우익유지, 개혁적 좌파 배척)
- 사회 안정, 현상 유지에 주력 ->자체적 정부수립을 인정 안함.
(2) 경제적 상황 : 산업 기반의 상실.
1) 식민지 경제 붕괴. 2) 공업적 기반이 있던 북한과의 단절 3) 물가의 폭등
⇒ 빈곤 상황 : 원조 물자를 도입 통해 현상유지에 노력 (ex GARIOA - 점령지역 치안, 안전을 위한 긴급생필품의 공급만)
.
(3) 사회적 상황 : 절대적 빈곤상황.
1) 해외동포의 유입. ⇒ 노동의 초과 공급
2) 미군정 초기 자유곡가제도로 인한 쌀값 폭등 ->심각한 식량부족사태
⇒ 민중운동의 발생(노동, 농민, 여성운동)

2. 복지의 모습 : 온정적이고 응급조치적인 복지 (미군정의 구호제공)
- 복지가 아닌 구호의 시기.
(1) 조선 구호령(일제시대) ⇒ 구호준칙(미군정)
-공통점 : 보호대상과 급여종류 등 거의 비슷
-차이점 : 구호준칙에서는 구호대상자에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포함
⇒미군정의 구호준칙은 조선구호령을 기본틀로 하여 당시 사회문제를 일정부문 반영했다는 점에서
미미한 발전을 보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