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의 복지행정

소개

복지-공적부조의 복지행정에 관한 리포트

목차

제1절 공적 부조의 의의
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적 부조의 의의
Ⅱ 공적 부조의 기본 원리
Ⅲ 공적 부조의 행정체제
Ⅳ 공적 부조에 의한 보호의 유형

제2절 생활보호
Ⅰ. 생활보호제도의 연혁
Ⅱ. 생활보호 대상자와 그 결정
Ⅲ 생활보호의 방법 및 생활보호의 수준
1. 생활보호의 방법

제3절 의료보호
Ⅰ. 의료보호 대상자(생활보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대략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선정)
Ⅱ. 의료보호의 방법
Ⅲ. 의료보호의 재정

제4절 재해구호
Ⅰ. 재해구호의 근거 규정
Ⅱ. 재해구호기관
Ⅲ. 재해구호의 결정
Ⅳ. 재해구호의 방법

제5절 기타 보호
Ⅰ. 특수여건의 약자 보호
Ⅱ. 범죄 피해자 구호
Ⅲ. 갱생보호

본문내용

제1절 공적 부조의 의의
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적 부조의 의의
공적 부조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보장의 기본으로서 복지제도의 정착 이전부터 이미 구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공적 부담으로 무상 제공되는 복지라는 점에서 최협의의 복지에 속한다. 인간의 생존권적 최저요건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Ⅱ 공적 부조의 기본 원리
공적 부조의 기본 원리는 최저생활의 보호와 보호비용의 공적 부담, 개별적 수준의 제공, 세대 단위의 보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공적 부조의 행정체제
공적 부조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로서 복지행정 체제일반에 의해 전달된다. 곧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 그 예산이 각급 자치단체로 전달되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 전달자가 된다.
Ⅳ 공적 부조에 의한 보호의 유형
공적 부조의 기본적 보호 유형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생활보호와 그것의 보호 방법이면서도 의료보장의 한 항목으로서 별도로 취급되는 의료보호가 있다. 그 외 재해구호와 기타 관련적 보호가 있다.

제2절 생활보호
Ⅰ. 생활보호제도의 연혁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 1961년 모법 ’생활보호법‘제정, 시행령은 1969년에 제정, 1984년에 시행규칙 제정,1969년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 1978년에는 생활보호와 별도로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 과정수업료 지원규정’이 마련, 1982년 전면개정으로 직업훈련 지원사업등 본격적 자활지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중략..
1. 생활보호의 방법
(1) 생계보호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호의 방법으로서 금전이나 물품의 수단으로 대상자 또는 피위임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보호를 말한다.
(2) 의료보호
의료 요보호자에게 국.공립병원이나 지정병원에서 의료를 받게 하는 보호를 말한다. ‘생활보호법’ 안에서 의료보호규정(제5조)으로 삽입되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1978년 ‘의료보호법’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